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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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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판단 근거는

세계일보 2014-12-19 23:06:15

 

확정하는 요소로 고려했다. 헌재는 논거를 통해 자주파가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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