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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주공 "도급제로 바꾼 계약은 무효"…분담금 폭탄 새 국면
새부천신문 2014-10-01 22:42
조합원들의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 중간에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이동원)는 지난 달 말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현대산업개발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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