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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탈세 과태료 60배 인상 3억원 부과
IBS뉴스 2013/04/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앞으로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고의적 탈세 불성실납세자는 최대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하여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종전 500만원에서 60배가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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