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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5B구역 (가칭)추진위 2심도 승소 “조례나 지침보다 도정법 우선”
경기뉴타운신문 www.kknews.kr 2013년 02월 08일 (금) 10:08
우편투표 결과를 이유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부한 부천시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7일 오전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로써 원미5B구역 (가칭)추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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