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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중국 드디어 화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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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중국 드디어 화났나? 

SBS 2012-04-18 16:47

 

굉장히 강경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의 입장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 안보리, 대주주 중국이 싫다면 안되는 '주주총회' 유엔 안보리라는 다자(多者) 외교...

 

 

 

아래는, 2009년 로켓발사 때와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의 비교입니다.

 

 

 

 


 

 

09년 4월13일

이번

시기

발사 (4.5) 8일만에

발사(4.12) 4일만에

-회의소집 3일만에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발사를 규탄(condemn)

- 1718호 결의안 위반이다

-'강력'규탄 (Strongly condemn)

- 1718,1874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serious violation, underscore)

 안보 우려

 -없음

 - 역내 중대한(grave)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deplore)

 추가발사 금지

 - 어떤 추가발사도 (any further launch) 하지 말라

 -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어떠한 추가발사도 진행하지 말라(proceed with)
-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suspend), 미사일 모라토리움 기존 약속 재확립(reestablish ) 요구

 결의 의무 준수

- 1718호 의무를 완전히(fully) 준수해라 재강조(reiterate)

 - 1718, 1874 즉각 (immediately) 완전히 (fully) 준수해라(comply)고 demand

 결의의무 준수

 - 핵프로그램 폐기 요구 없었음

 -(위의 연장) 모든 핵무기 및 현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cease)하라

_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및 추가도발 하지 말것
 

제재 대상 추가 지정

 1718호에 따라 제재대상 단체와 품목 추가지정

 plus, 북한 제재위원회가 개인,단체,품목 제재 목록을 갱신하고, 이후 연례적으로 업데이트
북한제재위 연간 활동계획도 갱신

 

  

 북한 제재위가 상기 조치를 취한 뒤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
조치 미비시 안보리가 추가 5일내에 직접 조치완료키로 합의

 결의이행 의무

 모든 회원국이 결의 1718호 의무를 완전 준수(comply)할 것을 촉구(call upon)

1718,1874 의무를 모든 회원국이 완전히 '이행(implement)' 할 것을 촉구

 추가도발시

 -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

 - 북 추가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its determination to take actions)를 표명 (*상응조치가 뭐가 될지는 그때가서 추후 논의하게 됨)

추가 대화

6자회담 지지, 조속 재개 촉구. 모든 당사자들이 9.19 공동성명 이행토록 촉구

 관련 내용 없음

 평화적 노력 촉구

안보리 이사국 및 여타 회원국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촉진 노력을 환영

 

09년 4월13일

이번

시기

발사 (4.5) 8일만에

발사(4.12) 4일만에

-회의소집 3일만에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발사를 규탄(condemn)

- 1718호 결의안 위반이다

-'강력'규탄 (Strongly condemn)

- 1718,1874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serious violation, underscore)

 안보 우려

 -없음

 - 역내 중대한(grave)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deplore)

 추가발사 금지

 - 어떤 추가발사도 (any further launch) 하지 말라

 -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어떠한 추가발사도 진행하지 말라(proceed with)
-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suspend), 미사일 모라토리움 기존 약속 재확립(reestablish ) 요구

 결의 의무 준수

- 1718호 의무를 완전히(fully) 준수해라 재강조(reiterate)

 - 1718, 1874 즉각 (immediately) 완전히 (fully) 준수해라(comply)고 demand

 결의의무 준수

 - 핵프로그램 폐기 요구 없었음

 -(위의 연장) 모든 핵무기 및 현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cease)하라

_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및 추가도발 하지 말것
 

제재 대상 추가 지정

 1718호에 따라 제재대상 단체와 품목 추가지정

 plus, 북한 제재위원회가 개인,단체,품목 제재 목록을 갱신하고, 이후 연례적으로 업데이트
북한제재위 연간 활동계획도 갱신

 

  

 북한 제재위가 상기 조치를 취한 뒤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
조치 미비시 안보리가 추가 5일내에 직접 조치완료키로 합의

 결의이행 의무

 모든 회원국이 결의 1718호 의무를 완전 준수(comply)할 것을 촉구(call upon)

1718,1874 의무를 모든 회원국이 완전히 '이행(implement)' 할 것을 촉구

 추가도발시

 -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

 - 북 추가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its determination to take actions)를 표명 (*상응조치가 뭐가 될지는 그때가서 추후 논의하게 됨)

추가 대화

6자회담 지지, 조속 재개 촉구. 모든 당사자들이 9.19 공동성명 이행토록 촉구

 관련 내용 없음

 평화적 노력 촉구

안보리 이사국 및 여타 회원국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촉진 노력을 환영

 관련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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