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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만5세 교육비 월 20만원 지원…노인 완전틀니 50%만 본인부담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 들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도 및 정책이 생활속에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 복리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얻어진 ...
■ 세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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