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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3배로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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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3배로 물어내야  

머니투데이 2011.03.10 17:10

 

[머니투데이 양영권 도병욱기자][(상보)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당정청 합의 거쳐 국회 정무위 통과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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