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의 타결 의미·향후 전망

한미 FTA 추가협의 타결 의미·향후 전망 

세계일보 2010.12.04 (토) 01:53

 

양국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타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조기 발효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FTA의...

 

한미 FTA 비준·발효 절차 비교
구분	한 국		미 국
	비준동의안	이행법률안	이행법률안
정부안 제출	외교부,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각부처 이행법률안 국회에 제출	USTR(미 무역대표부), 의회 상·하원에 이행법안 동시 제출
의회 처리	외통위 심의·의결(법사위 심의 불필요)	이행법률안별 소관 상임위 심의·의결후 법사위 심의	하원	세입위 심의(45일 이내, 본회의 보고 여부 결정)
				15일 이내 본회의 표결
	본회의 심의·의결 (처리시한 없음)	본회의 심의·의결 (처리시한없음)	상원	재무위 심의(45일과 하원표결후 15일 중 긴 기간 이내)
				15일 이내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