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파이낸셜뉴스 2010-11-08 09:49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시 동의서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에 모두 보완하면 조합인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재개발 조합들이 다시 사업에...
반응형
LIST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민공람 이후 재개발 보상 못받는다 (0) | 2010.11.08 |
|---|---|
|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주민 공람공고일 법원판 (0) | 2010.11.08 |
| 법원 "재개발 보상기준은 주민공람 공고일" (0) | 2010.11.07 |
| 대법원 “가락시영 조합원 명부 공개하라” 재건축·재개발사업 파장 (0) | 2010.10.08 |
| 대법 "종중재산 분배 '성차별'하면 무효" (0) | 2010.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