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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란' 우려한 긴급처방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탄력 기대
한국경제 2010-03-15 10:11
미달한 '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라도 하자를 치유하면 설립변경 인가를 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개발 · 재건축 설립무효 소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소송 중인 조합도 적법한 동의서로 변경인가를 받으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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