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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정법인 평가만으로 공시지가 결정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 2009. 12. 29.
감정평가법인 평가액만으로 공시지가 표준지를 결정, 공시지가를 확정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9일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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