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아파트 복도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 ||||
대법원 "공용면적도 보호돼야" 첫 판결… 불법채권추심자 등 행패 처벌근거 마련 | ||||
|
거주자의 뜻에 반해 아파트·빌라 등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기사내용보러가기->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689
반응형
LIST
'기타 유용한 정보들 > ▩ 有用한 情報 및 잠깐 휴식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모든정보 서류 1장에 국토부 공적장부 일원화 추진 (0) | 2009.09.08 |
---|---|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피해 급증 (0) | 2009.09.03 |
[김 前대통령 서거]민주화·대북 화해정책… 현대사에 큰 획 (0) | 2009.08.18 |
새 저작권법에 떠는 포털 (0) | 2009.08.18 |
[IDC 10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자] IDC산업 역사 (0) | 2009.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