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정 주민들, 큰 부담없이 좋은 주택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뉴타운 지정 주민들, 큰 부담없이 좋은 주택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국감스타]강창일 "뉴타운 순환재개발 방식 취해야" 아이뉴스24 | 기사입력 2008.10.14 16:10 < 아이뉴스24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4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타운 사업 논란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몰아붙여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 "오 시장은 적어도 2007년 2월 경 뉴타운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공인의 의무보다 전임시장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라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14개월간 시장을 침묵하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2006년 길음4구역 이주패턴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007년 2월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재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오 시장은 아무 말도 없다가 총선이 지난 다음에야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알리고 올해 5월에서야 자문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나섰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뉴타운 개발로 소외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20%에 불과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시행 인가를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지구 인근에 원주민 이주단지를 건설하고 공사 완료 후 원주민을 재입주 시키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취하면 전세대란과 �갑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도 얻지 못하는 영세 서민을 위해 소득분위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와 임대료 할인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문제의 경우 '先 구조조정 後 통합' 원칙을, 뉴타운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 해결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하며 순환재개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17대 당시 잦은 해양사고의 원인 중 상당수가 일제시대 당시 만들어진 낡은 '국가기본해양도' 때문이라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급한 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큰 진척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 중이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6명의 자문 교수진을 두고 제주공항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 의원의 측근은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뉴타운 사업으로 원주민 70만명 쫓겨난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14 09:58 이용섭 의원 서울시 국감서 `대책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가 지정한 35개 뉴타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원주민 70만명이 주거지에서 쫓겨날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주가 완료된 길음뉴타운 4구역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이 17.1%에 불과하다"면서 "이 수치를 35개 뉴타운에 적용하면 전체 27만5천여 가구, 70만여 명이 원주거지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도시 사업으로 진행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26개 뉴타운은 거주 세대수가 기존보다 4.3%(1만1천726가구) 감소한다"면서 "뉴타운 사업은 노후한 시가지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집값 상승을 주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재건축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25%에 달해 일반 아파트의 평균 상승률(55.4%)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사실 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큰 부담없이 좋은 주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일례로 아현4구역의 경우 대지 3.3.㎡당 평가액은 900만원, 분양가는 1천500만원 수준이어서 기존 가옥주가 입주하려면 수 억원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뉴타운사업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moonsk@yna.co.kr (끝) “서울시 뉴타운 사업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8.10.14 18:48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타운 사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 가격 폭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14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이 재입주에 큰 부담을 갖고 있고 임대주택 입주 비용도 경제적 부담이 과하다"면서 "실 거주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현행 뉴타운 사업은 지금 당장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2002년부터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6년이 지난 현재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1지구만 사업이 완료되고 원주민 재정착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뉴타운 지구를 35개나 지정하는 등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뉴타운 개발의 주목적은 서민의 주거 복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말바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지적하면서도 오 시장이 같은 당 출신임을 감안해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뉴타운 개발 사업에서 돈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재산을 불린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서울시는 원주민들을 위해 분양가가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은 "뉴타운 논란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의 도시 재정비와 부동산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장점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의 과다한 홍보예산을 지적하고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서울시의 올해 홍보예산은 487억원에 달하며 해외홍보예산(367억원)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해외홍보문화원 운영예산(117억원)의 3배가 넘는다"면서 "일각에서 오 시장이 차기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립이 추진되면 주변의 교통량 증가와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 영향 평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