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U-City운영비 부담되네

동탄 U-City운영비 부담되네

내년 시설유지·보수 권한 화성시 이관, 지원법 없어 연 30억 시비로 떠안을판

2007년 08월 24일 (금) 김진태·송명훈 paperhoon@kyeongin.com

동탄 U-City 구축과 관련, 화성시가 막대한 운영비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운영비를 걷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방안이 검토중이나 근거법령이 없어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시범운영중인 동탄신도시 U-City 시설이 내년 상반기 화성시로 관리·전환된다. U-City는 첨단 광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통,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원격조정과 방범, 보안, 통신 등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탄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총 450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토지공사는 현재 진행중인 전자현수막·게시판, 버스중앙차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추가 서비스 구축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시설물의 유지·보수 권한을 화성시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U-City 운영을 맡게 될 화성시 입장에서는 당장 운영비가 부담이다. 종합상황실격인 U-City정보센터에만 최소 10여명의 상근인력이 필요하고 전기요금과 각종 유지보수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1년 운영비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서비스 수혜자인 동탄 주민들로부터 운영비를 걷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운영보조비를 받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U-City와 관련된 입법화가 늦어져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U-City 지원법 입법화가 추진중이나 건교부, 정통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간 의견충돌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