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년 없애고 무능교사 거른다

고교 학년 없애고 무능교사 거른다

 

 

[세계일보   2007-08-17 08:09:16]

이르면 2015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가 도입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홈스쿨링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또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사자격을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도입도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안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교사자격갱신제는 교사들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학제개편 작업에 맞춰 2015년부터 초·중학교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되고,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을 없애고 학생 개인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가 도입된다. 또 교원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교대와 사범대가 폐지된다. 그러나 학교 체제의 틀을 흔드는 무학년제 도입이나 교사자격갱신제 등은 교사 등 공교육현장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도입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학년군제와 무학년제를 도입하면 조기진급 등을 위한 사교육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수시로 교사를 평가해 자격을 박탈할 경우 교권추락 현상 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혁신위의 보고서는 현실적인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준 이하의 보고서”라며 “정권 말기에 성과내기에 급급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대학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 대학 운영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의 종류도 사전적 규제 위주에서 사후적 성과 관리로 전환된다.   국가발전 핵심전략 분야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수준의 석학 100명을 유치, 투입하고 교육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교복비, 급식비 등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교육정책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홍섭 혁신위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되는 교육정책 로드맵으로,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