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무산되도 이미 지급한 중개료 반환안돼"

대법 "재개발 무산되도 이미 지급한 중개료 반환안돼"

파이낸셜뉴스 2015.02.21 15:38

 

설립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