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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2015년 02월 27일 (금) 03:39:00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의견을 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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