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땐 민영화, 야당 되면 반대하는 정치가 철도 파업 키웠다

[사설] 집권 땐 민영화, 야당 되면 반대하는 정치가 철도 파업 키웠다

조선일보 2013.12.25 03:16

 

정치 파업"이라며 "합의로 문제가 해결돼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올렸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철도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고선 며칠 전 경찰...

 

민주당은 집권 시절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었다. 2002년 2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청와대는 "민영화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결국 그해 대선을 앞두고 민영화를 포기했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일단 공사(公社)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6월 철도노조가 공사 전환에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자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작 3시간 만에 경찰을 투입해 노조원 1500여명을 연행했다. 이듬해에는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원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새누리당도 다를 게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수서발 KTX 민간 사업자 선정' 계획을 무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