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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의미 모호하고 추상적”위헌
경향신문 2010-12-28 14:45:07
주요 조항에 대해 잇따라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감청을 무기한 가능하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 단서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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