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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0/12/28 14:23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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